공문서를 변조한 부동산 사기부터 자녀를 동원한 ‘패밀리 비즈니스'형 사기단까지 등장하는 등 경제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 창업자금을 몽땅 날리거나 전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 목돈을 털리는 등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식시스템을 감쪽같이 빠져 나가는 첨단 위·변조 기술로 무장한 조직범죄형 지능범들이 설치면서 금융회사들도 떨고 있다.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산하 민생경제국민참여센터가 ‘부동산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 사건'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 9월 2천4백7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엔 4천1백78건으로 한 달 만에 무려 69%나 급증했다.
보험 사기도 올 상반기 중 7천99건이 발생,작년 상반기(3천6백21건)에 비해 96.1%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사기 및 횡령 범죄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98년(20만7천3백76건)보다 26.5%나 많은 23만1천9백51건을 기록했고 올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급증했던 사기 사건이 경기가 좋았던 2000년에 줄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범인을 붙잡아도 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피해자 과실까지 함께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사기를 당하면 속수무책인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기획사기 등의 경우 돈을 되돌려받거나 부동산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소송을 해도 승소율이 극히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