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등 제도개선 추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 이르면서 이들 ‘가난뱅이’ 근로자와 고임금의 ‘귀족’ 근로자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004.9∼2005.8 적용)인 시급 2천84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8%인 125만명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직.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002년 85만명(6.4%). 2003년 104만명(7.6%) 등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25만명 중 47% 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나타나 이들의 열악한 임금생활을 가늠케 했다.
또한 5∼99인 사업장과 비교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차는 지난 96년에는 139.7%였으나 외환위기를 겪고난 2000년에는 149.2%로 높아진 뒤 2002년 159.8%, 2003년 168.0%, 지난해 10월 166.0% 등으로 규모별 사업장간 격차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유통업, 음식숙박업, 청소·용역업, 감시·단속직, 아르바이트직 등 최저임금 이행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감액적용 폐지, 수습근로자, 양성 훈련생, 감시·단속근로자 적용 제외 폐지,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