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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행 앞둔 주요 법률 어떤 게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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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분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률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의 쇠고기는 물론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다. 이번에 농업분야와 관련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제·개정 법률내용을 살펴본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 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또 농업의 정의를 현행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발전 도모’에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전장치 및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농림부 장관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식품 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유기식품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책의 일환으로 농림부가 ‘유기식품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관부처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갈등을 빚어온 유기식품 인증제 업무가 농림부로 일단락됐다. 바른 식생활 지침과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단의 개발·보급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사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개정 법률에 따라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해썹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되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을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 해썹 담당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인으로 신설키로 했다. 또 해썹 정기심사에 따른 소요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영업자 범위 및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해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영업장 면적이 현행 300㎡(90평)에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100㎡(30평)으로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곡류는 쌀, 김치류는 배추김치, 육류는 돼지고기·닭고기가 추가된다. 이들 품목은 쌀은 이르면 6월부터, 돼지고기·닭고기는 내년 12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도 품목에 관계없이 100㎡ 이상으로 통일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마을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각종 특례를 부여했다.
도·농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 현장체험에 대한 지자체 등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 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 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했다. 특히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관광 등 민간의 도·농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도농교류지원기구’(가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12월 06일 11시 50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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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