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도시와 농촌 '윈윈' 시대 연다 』

최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농어촌체험·관광과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부는 “이번 법안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해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수정·조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농교류는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증대함과 동시에 도시민의 휴양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농 상생 구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농간의 교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도농 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활동 촉진, 도농교류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농어촌에는 사회·경제적 활력을 부여, 도시에는 자연 및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휴양수요를 충족 시켜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난10월말 현재 1사1촌운동 자매결연 마을수 7935, 교류금액 42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교류란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는 문화운동’으로,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교류체계를 마련하는 것. 그러나 최근 도농교류활동은 활발히 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부는 2005년부터 연구용역, 관련단체와의 토론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2년여의 준비 끝에 도농교류촉진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마을 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 도입,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했다.
둘째로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의 농어촌현장체험에 대한 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제,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권장 및 도농교류활동을 확인하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등을 포함했다. 또 농어촌지역 투자유치활성화 및 농어촌정주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농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는 도농교류 교육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도농교류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를 체계화하고, 농어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해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가 제도를 도입했다.
넷째는 민간차원의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농어촌관광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민간주도의 도농교류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그 밖에도 농어촌투자자 등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준농촌지역’에도 도농교류교육사업 등에 대하여는 농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준농촌지역은 농촌외의 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이다.
농림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농어촌의 마을단위 사업과 1사1촌운동 등이 활성화되어 도농교류활동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등 농업계도 도농교류촉진법이 시행되면 농어촌의 실질적인 소득증가 등 활력이 제고 될 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높아져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조기 입법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이번 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 6월 차질 없는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13일 13시 41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