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전국 각 지자체에 “대체농지 지정제도를 폐지한다”는 장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를 지자체가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전국의 농지면적 178만㏊ 중 89만㏊(올해 106만㏊)가 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됐다.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와 기업들이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들은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매입이 힘들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입을 모아왔다.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에 따라 전국 시ㆍ군 가운데 의정부, 전주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낮은 76개 농지에서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는 진주를 비롯, 마산, 김해, 사천 등이 포함된다.
농림부는 대체농지 지정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개발이 이뤄질 경우 필요성과 법적인 요건 등을 농림부 장관이 직접 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농업계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농지거래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계는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 곡물값이 폭등하고 식량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농지 확보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제도의 완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도 우려된다. 농업계는 특히 투자 경쟁력이 있는 일부 농지의 경우 제도 시행 직후부터 급속히 잠식될 것으로 보고있다. “무조건 허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만 흘기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