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중 일부가 통합면허 제도로 변경되고 복합양식어업에는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와 전복, 감태가 추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어업인들이 불편해하던 사항들을 발굴하여「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면허 제도는 기존에 세분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생태환경이 비슷한 양식물끼리 묶어서 통합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자연환경 및 시장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서식환경이 비슷한 수하식은 파래와 매생이를 통합하고, 바닥식은 백합·고막·가무락 등을, 축제식은 어류·갑각류·해삼을 통합했다.
복합양식어업에는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와 전복, 감태를 추가하고,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 좌표 값과 경위도 값을 표기토록 하여 구간간 거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미더덕 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폭 4.5미터이내, 연승길이 10%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토록 신설하여 효율적인 양식어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양식어장 관리선지정 신청시에도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번에 양식어업 통합면허 제도 시행과 복합양식어업에 양식물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서 양식어업인들이 자연환경과 시장수요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