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및 재산매각 등에 따른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부서에서 평가업자를 임의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감정평가 의뢰부터 완료까지 평가업자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한다.
앞으로 시는 각종 사업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그 외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며, 이번 기준 마련으로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높여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