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청소년 유해환경요인들이 날로 증가되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특정지역을 마련하여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나왔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과 제한시간과 지정해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구역지정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나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곳이며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곳과 관할 지역주민 1천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정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자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필히 청소년 통해금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관계기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고게재토록 하고 해당되는 구역을 표시하게 된다.

한편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통행금지와 제한구역지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시초소는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감시요원이 배치되게 된다는데 현재로써는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 내용을 적용시킬만한 구역이 지역내에서는 없어 이러한 주요골자들이 앞으로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주요 근거자료로서 제시되는 것에 머물렀다.

-1999.08.1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