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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포화력 환경보호법 적용위해 사천.고성 시민단체 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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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업이기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군간의 시민단체가 모였다.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사천환경을 지키는 시민연합 사무실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한 특혜철회를 위한 사천·고성지역대표자들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30여개의 단체들을 대표하여 모인 이날, 사천환경연합측의 경과보고로 모임을 시작했다.
지난 2월 8일 법제처와 환경부에 삼천포화력의 환경보호법 적용에 따른 부당함을 알리는 서신을 보낸 뒤 바로 이어 10일에 법제처의 회신이 도착, 내용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자세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오는 2003년부터 적용할 대기배출허용기준 개정안이 500MW이상 규모의 유연탄 화력발전소들에 아황산가스 배출기준 100ppm을 적용받게 되지만 삼천포화력은 그 두배에 달하는 180ppm을 적용받게 된다.
모두 6호기를 가동하고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1, 2, 3호기는 저유황탄을 쓸 수도 없는 가운데 일부 아황산가스를 섞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관계자의 얘기로 탈황설비의 설치는 필수임을 밝혀주고 있는 가운데 허용배출기준인 180ppm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초과배출분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징수하겠다는 발전소측의 발상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공동대표들은 발전소측이 ‘저유황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다면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특례조항을 적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이 다른 발전소들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인 환경부에서 즉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할 것을 재천명했다.
한편 이미 고성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나선 가운데 군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범군민적 대응을 눈앞에 두고있는 상황이어서 사천지역의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절실함과 함께 삼천포 화력의 환경보호법 적용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2월 28일 ~ 3월 5일자 1면-
2000년 11월 17일 16시 15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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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