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경남도 벼 재배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113ha의 논을 대상으로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1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처음 도입·실시된다.
쌀생산조정제는 정부에서 쌀 수급균형 달성과 WTO협정 이행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20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한달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의 대상농지는 현재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 대상농지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와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논에 콩, 사료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지이며 2002년 12월이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위 농지소유자로부터 논을 임차하여 실제 벼농사를 지었던 농업인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 인접 시·군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소유자 및 위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 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대상자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시 최소 300평이상이어야 하며, 필지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읍·면·동에 비치된 사업신청서(1부)와 약정서(2부)를 작성한 다음 이장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결과 사업신청 면적이 예시된 사업계획보다 많은 경우는 참여규모가 큰 농업인을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급조건은 대상농지에 대해 3년간 벼 재배와 상업적 작물재배를 중단하는 조건이며, 매년 7∼9월중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ha당 300만원을 매년 12월중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