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출연하여 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자. 위 기간을 지나 출연을 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허지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랑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괜히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가는 나중에 신고불성실 10~20%, 납부불성실 1일 0.03%의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초,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 경영 ③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④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 ⑤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⑥예술 및 문학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⑦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⑩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