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금액 작성에 신경을 써라


통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에서는 취득자가 제출한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아래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검인계약서에 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
·건물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축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감연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또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서는 주택법에 의하여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에도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흔히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하여 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 등으로 검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어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법인체로부터의 취득 : 법인은 검인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대부분 실제 거래가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법원의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매를 통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사례) 얼마전 홍길동씨는 등록세, 취득세를 더 내라는 뜻밖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알아보니, 기획부동산업체(법인)을 통해 땅투자 열기가 높았던 충남지역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모든 세금을 기획부동산에서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기획부동산에서는 토지의 양도차액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사례가 적발돼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에서는 추가로 내야 할 취득세, 등록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하였다고 한다. 기획부동산에 모든 세무처리를 위임하였던 관계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홍길동씨는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까지 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