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반드시 등록해야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회에 따르면 정부가 단체 수의계약제도 위주로 운영해온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하면서 각급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 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생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은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경쟁제한적인 제도로 운영상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2007년부터 폐지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의무화하고 지나친 가격경쟁 방지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 ‘직접생산 확인’, ‘등급별 경쟁’을 실시, 실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가능한 많이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한 가격경쟁에 시달려온 중소 제조업체들의 판매난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품목에 상관없이 2억1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