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장애인 특수교육 여건 열악 특수학급 설치율 저조 』

현재 초·중학교에만 한정됐던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지만 도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초·중학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한나라당·부천 원미갑)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각각 1.0%와 22.1%로 초등학교 54.3%, 중학교 35.1%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같은 상황은 인근 울산과 부산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울산이 1.7%와 부산 2.9%, 고등학교는 울산 30.6%와 부산 24.6%로 도내 뿐만 아니라 울산과 부산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장애인 의무교육 시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임 의원의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전국 평균 3.6%에 미치지 못하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초·중·고교 중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32.1%로 밝혀져 도내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유치원의 특수학급 비율 역시 1.0%에 불과해 경북과 제주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임해규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이던 특수교육 분야가 지난 2007년 지방재정사업으로 이양되었고 이 상황에서 2008년 내국세가 19.4%에서 20%로 인상되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2010년부터 실시되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의무특수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감들이 특수교육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되는데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2009년 10월 22일 11시 11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