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동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발굴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선도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규제개혁 핵심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관행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곳,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전면적인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규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를 제외한 전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한달간 시에서 발굴한 76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점검 및 시민생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대상 완화, 국유지 무상 관리전환 제도 개선,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내 작은 영화관 설립을 위한 법령개정 등 26건이 핵심과제로 발굴 보고 되었다.
김주명 권한대행은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안전 재난규제는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저해요인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방(신고센터)”을 개설하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통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