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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경찰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난폭·보복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
사천경찰서(서장 김동욱)에서는 지난 9일 오전 7시30분 ~ 8시, 사천시 벌리동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천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바르게살기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아침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 및 난폭·보복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난 4월 25일부터 경찰과 검찰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작년 한해동안 전국 음주운전사고는 2만4399건, 사망자는 583명이나 되며, 3회이상 상습음주운전자 적발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자는 물론이고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자, 상습운전자(3회이상자)의 차량에 동승한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수 있을만한 관계에 있는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사망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최근 5년간 4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자동차를 압수(몰수)하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만취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엄정처벌하고 있다.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김종대 계장은 “음주운전뿐 만 아니라 난폭·보복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시민들이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로 이러한 위반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라고 밝혔다. 2016년 05월 12일 11시 44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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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