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서신설로 「종합적인 질서개혁」을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경남의 새롭고 깨끗한 질서브랜드 창출 목표
2003말까지 가시적 성과 도모 추진 후 제2단계는 「간판질서 확립」도 병행 추진


우리 도는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선결과제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조기에 바로잡아 이를 토대로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강력 단속·견인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6월 18일 오후 3시 김혁규도지사 주재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종합계획』시달,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혁규도지사는 「주·정차질서」는 우리사회의 가장 당면한 현안문제로서 기초질서의 기본인 「불법 주·정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추방은 우리 도가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Clean-경남조성」의 기본도 주·정차 질서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도가 이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될 경우, 산업물동 수송 차량소통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무질서의 와중에 사회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도민여론에 따른 조치」이다.

새로운 부서신설로
「종합적인 질서 개혁」을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김혁규 도지사는 지난 6월 9일 실국원장회의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는 6월 12일자 「경상남도본청과·직속기관및사업소의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도 본청 「행정과」 내 기존 「민간협력담당」을 「기초질서담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고 불법 주·정차 업무를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질서개혁을 이루도록 했다.

경남의 새롭고 깨끗한
질서브랜드 창출 목표

도의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종합계획」에는 선진국 진입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 「기초질서」 확립이라 전제하고,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견인 실시, 깨끗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경남의 새로운『질서 브랜드』로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초기 강력한 단속·견인으로 도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예외 없는 페널티 적용으로 국내외적 관심제고와 지역 내 모든 기관 및 NGO 단체들과 함께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도·단속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며, 도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1단계는 2003년 말까지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집중단속으로 기반구축을 다지기 위해
①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견인
② 주차 금지구역 지정 확대
③ 공영 주차공간 확충
④ 지속 가능한 단속체계 정비
⑤ 강력한 대도민 참여·홍보·계도 활동
⑥ 제도개선 추진
⑦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등 세부 7대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2003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
도모추진 후 제2단계는
「간판질서확립」병행 추진

위와 같은 7대 시책을 기반으로 「제2단계는 2004년을 성숙단계」로, 「제3단계는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완성 단계」에 이른다는 계획이다.
2단계 추진에는 주·정차기초질서와 병행하여, 도시의 미관과 관련한 「간판 질서확립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선포, 지도·단속 및 안전견인 시연회, NGO등의 참여확대 분위기 조성 제도개선 세미나, 지도·단속우수사례 발표회,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단속요원 집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의 성공여부는 민선 시장·군수의 의지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도에서는 예산지원 및 제도적 개선·지원, 우수 단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