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가 체결되면 한국의 농업은 몰락하고 맙니다.
250여개 품목 관세 즉시 철폐, 560여개 품목 5년내 관세 철폐 등 1080여개 품목의 농산물이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가 있어도 수입농산물에 밀려 농업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관세장벽이 없는 농산물 개방은 모든 농산물가격의 폭락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히 소수품목 집중현상으로 이어져 과잉생산⇒가격폭락⇒농업파탄⇒식량주권 상실이라는 불 보듯 뻔한 결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칠레 FTA는 경제를 위한 일도 국민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협상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 연간 4조원! 사회안정, 환경보호등 농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매년 50조 포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신뢰도’를 빌미로 협상을 강행하려하고 이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농민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만 잘먹고 잘살려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고 살아갈수 있게 하는 것이 결코 농민들의 이익이라고 매도할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최소한 확보하고 살아야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농민의 이익에만 머무르겠습니까?
“모든 농산물을 수입개방해서 싼 수입농산물을 사먹는 것이 이익이다”고 정부와 기업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이 없어지면 외국농산물 없이는 살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을 빼앗기고 외국이 농산물값을 아무리 올려도 사먹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시기 한·칠레 FTA를 막아내는 것은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농 경남도연맹 사천시농민회 / 부산교육대·한국해양대·부산정보대 농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