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 문서로서 관련규정 검토의견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월요일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허가가 포함된 경우 화요일 관계자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목요일 건축주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 관계자 와 관계공무원이 모여서 심의를 통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과거 건축허가신청이 되면 건축담당부서에서 관계부서에 관련법 적합 여부를 조회하면 건축사 등 관계자가 별도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별도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불편할 뿐 아니라, 여러 개 부서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건축허가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심의방법개선으로 건축가능 여부를 바로 알게 될 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되면 보통 15일 이상 걸리던 건축허가기간이 5일 정도로 크게 단축되고 문서감축의 효과가 있어 편리해지게 된다.
사천시는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 사천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과,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 등 관계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사천시는 “관행과 인식의 변화를 통한 건축행정혁신”을 통하여 그동안 공과금납부 원 스톱처리, 전결규정 하향조정을 통한 처리기간단축, 국무총리실에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협의방법과 주차장법 개선을 건의하고, 건축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포함한 법령을 4단 편집하여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건축정보제공 등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