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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책] 90%가 하류로 전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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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서는 ‘국가 파산에 이은 하류 사회로의 전락’이라는 미래 예측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21세기 중반에 국가 파산 사태를 겪게 되며, 일본 국민의 90퍼센트는 하류민으로 전락하여 다시는 상승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일본의 미래를 ‘신계급 사회’라고 명명하면서 그 가장 큰 원인을 ‘글로벌화’에서 찾고 있다. 이미 IMF 사태를 겪고 나서 세계화의 격랑에 휩쓸린 한국 사회에서도 ‘양극화’가 이미 화두로 떠오른 점을 생각할 때 일견 가슴 서늘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정부 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05년 4월19일 〈일본 21세기 비전〉이란 미래상을 발표했다. 2030년대에 실현될 일본의 경제·사회를 전망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가 내세우고 있는 일본의 미래상은 다음 세 가지다.
① 개방적인 문화 창조 국가
일본이 갖고 있는 문화 및 기술을 전세계로 발신해서 보다 매력적이고 존재감 있는 나라를 만든다. 이를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외국과 보다 활발히 교류하며, 물자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넘치도록 한다.
② ‘시간 부자’가 즐기는 건강 수명 80세
돈보다 시간의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국민이 80세까지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격차 없고 자유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③ 풍요로운 공(公), 작은 관(官)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관은 축소시킨다. 공공분야에서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풍요로운 공공사회를 만든다.
그러나 『90%가 하류로 전락한다』에서 저자는 이것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언급조차 불가능한, 거짓으로 가득한 비전”이라고 단언한다. 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행간에는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은 파산하고 만다.”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지난 해(2005년) 국가별 채무 현황을 보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59퍼센트로, OECD 회원국 평균 77퍼센트나 한국의 30.7퍼센트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이 그리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2030년경 일본의 GDP는 중국의 3분의 1로 축소되어 선진국 진영에서 탈락하며, 2050년경에는 재정 적자가 GDP의 5배로 늘어나는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결국 일본은 3류 국가로 전락, 아시아 동쪽 끝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BRICs와 꿈을 꾼다〉와 게이오(慶?)대학 교수 가네코 마사루(金子勝)의 저서 『2050년의 나로부터(2050年のわたしから)』, 그리고 미 국방부가 펴낸 리포트 〈아시아 2025〉등의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실력이 아닌 학력이 좌우하는 나라이며, 위기를 감추고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인이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2006년 05월 04일 9시 2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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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