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교육계서 성폭력 관련 추방해야" 』

2008경남여성세계여성인권대회집행위원회와 여성폭력방지경남도협의회 등 여성단체가 ‘성폭력 불감증 대한민국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는 지난 1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드러난 학내 성폭력과 스포츠계의 성폭력 실상들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로 성폭력특별법 제정 14년째를 맞고 있으나, 이들 성폭력 가해자들은 오히려 당당히 교육현장으로 복직돼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 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는 결코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따로 없음을 국민들에게 뼈저리게 실감시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이어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실정인 교육계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학생들과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자신의 피해를 알릴 수 있단 말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며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어린학생이고 가해자와 위계관계에 있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며 대학사회 내에서는 진학 및 취업과 관련해 사제 간에 형성되는 강한 권력관계가 성폭력을 더 용이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여성단체는 이날 ▲성폭력 교육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대상에서 제외할 것▲공익의 침해정도가 심한 교육공무원과 교육종사자의 성범죄부터 친고죄조항을 폐지▲성폭력 범조시 합의와 범죄 행위를 구별하고 교육종사자는 반드시 파면▲교사 학생간의 신체접촉에 대한 엄격한 제한 지침 마련▲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어린이방송시간대에 성폭력예방 및 폭력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방영할 것 등 6개항을 촉구했다.

2008년 04월 17일 13시 53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