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효인)에서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일 공고 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2020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5천6백만원 보다 7천1백만원 정도 많은 327,122,800원으로 2022년도 선거법 개정사항(‘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인상 및 총 산재보험료 산정.’)이 적용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3. 10. 31. 현재의 인구수는 191,787명(사천 : 109,057 남해 : 40,946, 하동 : 41,784)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를 적용하였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사천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가능 수량을 10,138부로 공고하였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2024. 3. 25.)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