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 폐지:과세특례자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
·전문직 간이과세 배제: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 적용
·국세납부제도개선:신용카드나 인터넷, 전화, ATM 등을 이용한 세금납부 가능(7월 3일부터 시범 실시, 9월 1일부터 전면실시)

▣건설·교통
·부동산 중개때 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확대: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도색·도배·수도·전기·가스 등의 상태와 교통수단과 연계성, 지형·일조·소음상태 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만들어 설명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상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
·용도지역, 지구제 개편: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구·지역 안의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관련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해 지정·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도시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부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 허용하고, 지자체가 2년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물 신·증축 허용
·단독주택 건물 신고범위 확대: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1백㎡에서 3백30㎡로 상향 ·공동주택 베란다 면적 확대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베란다 폭을 1.5m에서 2m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

-2000년 7월 10일~7월 16일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