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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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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해 10월 22일 심사를 벌여 원안대로 의결, 승인했다.
10월 10일자로 제출한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실안관광지(실안프런티어공원) 조성사업은 사천 대방~남해 창선간 연륙교 가설공사로 주변지역이 관광거점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머물고 가는 관광기반조성을 위해 2000년 6월 26일자로 경남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개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2000년도에 25억3천3백만원(국비 13억5천만원, 도비 1억9천6백만원, 시비 10억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행정자치부) 결과, 재검토 지시에 의해 이 확보된 사업비 전액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였는데, 2001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 재심사 결과 지난 6월 11일자로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며, 본 관광지 조성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2000~2006)를 요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안동 일원에 27만6천㎡(시설계획면적은 7만3천㎡)의 면적규모로 총사업비 583억원을 들여 도로, 주차장, 공원, 안내소, 화장실 등 공공시설 14개시설과 호텔, 모텔, 상가, 종합RIDE 등 민자시설 18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천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사업비 583억중 국비 58억, 도비 15억3천1백만원, 시비 106억6천9백만원 등 공공예산이 180억, 민자가 403억인데, 공공예산 180억에 대해 연도별 확보 및 투자계획은 2000년에 25억5천3백만원, 2001년에 27억4천7백만원, 2002년에 76억, 2003년후에 51억 등으로 밝히고 있다.
또 180억의 투자 내역은 부지조성(7만2천㎡), 주차장(2만1,920㎡), 도로(5,217m), 전기통신, 상하수도, 하천정비, 배수시설, 관리사무소, 조경, 화장실 등 공사비가 80억3천만원, 부지매입 보상비가 50억, 용역비(실시설계, 기타용역 등)가 7억, 기타(감정, 측량수수료 및 전용부담금 등) 42억7천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안에 대해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새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속비는 예외로써,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등은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함으로써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비라는 항목으로 총경비와 각 연도마다 지출할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 승인안에 의하면 2006년까지 사업을 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정한 계속비 요건에 해당하므로 재원별 투자계획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시의원들은 2002년도에 시가 계획한 59억원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시 관계공무원이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0월 23일 시의회에서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실안관광지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01년 10월 29일 11시 24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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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