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금지 사항

▶ 가. 선거운동의 규제
⊙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원칙으로서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및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제한 가능규정을 들 수 있음.
⊙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은 후보자·정당에 선거운동의 공정과 공평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지나친 규제는 선거인의 알 권리나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정치적 활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제공 금지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금지
⊙ 창당대회등외에 정당의 정치행사 참석과 선거대책기구·선거운동기구의 방문금지(자신의 선거는 제외)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민 대상의 교양강좌·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금지
⊙ 통·리·반장회의 참석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배부제한
⊙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 제한기간
- 상시제한(분기별 1종1회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전면금지
⊙ 제한예외
-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규칙에서 정한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사참석 금지
⊙ 제한기간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대상행사 :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

▶ 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단체(노동조합 제외)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금지
⊙ 노동조합과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예외

▶ 라. 호별방문의 금지
⊙ 호별방문이 매수·이해유도 등의 실질적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후보자측에 무용·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선거운동의 평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 인정·의리 등의 요소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가 방해받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 마.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예단을 방지
⊙ 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한 흑색선전과 조사결과의 불법이용을 배제
⊙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결과의 공표 및 인용보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유사모형의 여론조사와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 TV,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 30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음
【공선법 제167조(투표의 비밀
보장)】
⊙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제한

▶ 바. 의정활동등 보고의 제한
⊙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
⊙ 제한행위 :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