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실종되거나 피살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이들의 수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민원들의 불만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결제 사항이라 정작 필요한 사항에서 시간적인 소요와 법 제약 등이 뒤따르는게 현실이다.
지난 11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출인 신고시 수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범죄혐의가 있어야 의뢰가 가능하고 허가 역시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다보니 가출인 관련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이나 정보수집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는 기관장의 결재 등의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휴대폰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 가출 등 미아 신고시 수사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