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년부터… 미등록땐 정책사업서 제외

내년부터 축산정책자금은 축산업 등록제 참여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축협의 평가에 등록 추진 실적이 반영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3일 축산업 등록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등록 촉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등록제 미참여 농가의 경우 농업종합자금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등록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모든 정책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산지 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의 대상 선정을 위한 농·축협 평가에도 등록 추진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농협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등록제 추진 대책반을 구성, 주기적으로 등록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등 상시 점검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에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협회 등 5개 생산자단체에 1억원의 등록제 홍보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각 시·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축산업 등록을 관망하고 있는 대상농가들이 마감 기간인 내년 말에 임박해서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이번에 촉진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등록제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등록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농가는 정책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청원을 본격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는 전체 대상 3만여농가의 4.6%인 1,37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 및 축종별로는 종축업 189농가, 부화업 117농가, 계란집하업 17농가, 한·육우 404농가, 젖소 146농가, 돼지 299농가, 닭 207농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