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내년에 경남도의 지방세가 969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세수감소 보전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29일 경남도에 대한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지사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해에 비해 부동산 거래세가 969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7천42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과표는 15%정도 인상돼 332억원의 증액요인이 있지만 주택분 등록세의 세율이 1% 인하돼 271억원의 감소요인이 있다.
또 8·31 대책발표후 지난 9월한달간 거래 추세를 기준으로 할 때 거래량도 2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 581억원. 등록세 430억원 등 1천3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2006년에 당장 969억원 이상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지방세 전체 세주중 차지하는 비중은 도 전체 지방세의 32.9%. 도세의 63%를 차지한다”며 거래세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시도와 함께 국세인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소득세와 법인세 각 10%를 지방소득세로.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의 입장권 소비세를 지방세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갑수 도 세정과장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경우. 거래량이 현재 전망하는 25%선보다 더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