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도로법 시행을 앞두고 과적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이 지침은 공사 수급인인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시공계획서와 함께 과적방지 관리대책·과적운행행위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수급인은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에 대해서도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를 징구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된 과적방지 관리계획서를 근거로 발주자·감리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발주자는 과적으로 3회 이상 적발돼 고발된 자에 대해서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반출 및 반입된 물량의 실태를 조사해 설계변경 감액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법은 덤프트럭 등 임대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임차인의 책임여부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