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해외유학을 나가는 초등학생 2명 중 1명이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편법유학(미인정 유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시한 도내 초등학생들의 해외유학 실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807명이 해외유학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343명은 '미인정 유학'이며, 나머지 57%는 '인정유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서는 초·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인 만큼 원칙적으로 자비 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 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심사 절차를 거쳐 유학을 인정받아 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유학하는 초·중학생 △이민·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외국으로 모두 출국해 합법 체류하며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등은 학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학길에 오른 초·중학생은 유학을 하다 귀국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국내에 재취학해 2/3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진급 또는 졸업도 할 수 없다.
지역별로보면 미인정 유학의 경우 창원이 63명(전체 해외유학 234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거제 58명(73명), 진주 55명(93명), 김해 52명(160명), 마산 37명(84명) 등의 순이었다.
남해지역에는 해외유학생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