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학교 자율화 3단계 조치 폐지하라” 』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2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경남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자율화 조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경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5월 9일 예정된 학교자율화 토론회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후속대책 마련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자율화 3단계 즉각폐지, 도교육청 자율화 토론회 중단,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남지역의 민주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열린사회 희망연대 등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과 학교 중심의 자치기반 내실화를 위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 취지에 글자 그대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단체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3단계는 그동안 정부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규제하고 있던 최소한의 원칙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자율화가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자율화가 아니라 현재 교육과학부 장관의 권한에서 지역 교육감이나 교장의 권한강화로 변하여 학교 자율화의 주인이 교육감이나 교장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자율화 3단계 계획의 문제점으로 학교 자율화에 따른 29개 규제즉시폐지는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정서와 동떨어진 폐지지침으로, 사전에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하여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다.
0교시수업과 심야 보충수업의 금지, 특기수업위주의 방과후 학교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수능이후 학원 강의 출석 불인정하는 내용 등 입시지옥의 내몰리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학교자율화로 폐지됐다.
또 경남에서 시작된 부교재 없애기 운동은 물론 촌지없애기 운동,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교복공동구매 지침 등 학교현장의 활동성과물이 사라졌다고 했다.

2008년 05월 08일 11시 25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