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사설모의고사 실시 고교 감사청구 』

전교조경남지부 등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5일 경남도교육청에 지난 5월 23일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에 대한 감사청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부분감사 청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교육청의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3일 대다수 고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강행했다며 이를 실시한 학교와 관계자에 대해 엄정조치와 함께 경남도교육.학예에 관한행정감사교육규칙 제2조에 의해 부분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에서 학교자율화 후속대책 발표이전에 이미 경남 전 지역의 고교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9000원씩 응시료를 거두었으며, 시험응시율도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등 학교자율화 조치로 입시위주 교육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특히 김해지역은 지역 교장단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사설모의고사를 보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상당수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자율화 후속대책이 마치 사설모의고사를 무한대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금지된 사설모의고사를 불법을 무릅쓰고 강행하더라도 수요자의 요구하는 명분을 둘러대면서 교육청에서 눈감아 주거나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였던 전례에서 비롯됐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교육과정평가원 시험이나 교육청 주관 시험이 연6회이상 예정돼 있고 학교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까지 포함하면 적지않은 시험을 학생들이 치러야하는데 더 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후속대책에서 밝힌 사설모의고사 지침에 대한 수정안은 사실상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 사설모의고사에 참여하거나 사설모의고사 참여로 민원이 야기되는 학교와 관계자는 장학지도, 특별장학,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2008년 06월 12일 10시 06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