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농지은행 통한 농지 매도, 임대관리 큰 호응 』

고령은퇴, 이농·전업(轉業)농가의 증가로 인한 농지 가격의 하락 등 농지시장 불안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농업인들의 농지매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 하일규)가 지난 8일 발표한 「2010년 농지은행 평가자료」에 따르면,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지난 한 해 495ha의 농지를 매입해 그 중 261ha를 330농가에게 5년간 임대했으며, 매도자의 94%, 임차자의 99%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000ha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거래에 어려움이 많고 가격도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 농지를 시가 수준(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업농·창업농·귀농자 등에 장기 임대해 주어 농업경영체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67,783명으로부터 37,028ha의 농지를 수탁 받아 64,544농가에 37,006ha를 장기 임대했다. 이로써 정부예산 투입 없이 임차농가당 평균 0.57ha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위탁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인 물색·임대차계약체결·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의 편리함과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매입·비축, 임대·수탁사업은 부재지주나 은퇴·전업을 희망하는 농민의 임대 및 처분을 돕는 동시에, 농지 이용 효율화와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농지매입·비축, 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1년 03월 10일 11시 52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