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장애인용으로 등록해 금년 초부터 9월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자동차세 등을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 했다.

시는 대상 차량들의 지방세 감면 후 장애인용으로 계속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등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는지 여부, 공동명의 등록후 세대 분리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당초 등록시 용도와 현황대로 사용치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등록자나 등록후 매각자 또는 현재의 소유자 등 이들 중에서 부당행위자에게는 감면한 지방세를 전액 추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사천시에 장애인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280대이다.

2000.1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