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연시 인사 등과 관련 선거법위반사례(2) 』 1. 연말연시 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제공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지구당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이상의 당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하급기관·단체·시설직원 제외)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예: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수용시설 등)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자의 직·성명 표시가능)
-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 등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이 통상적인 직무수행(또는 공선법규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관하여 하급기관 소속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통·리·반장 등에게 연말연시 선물 등 금품제공, 해외시찰·선진지견학 명목의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연말연시 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쭨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관련문의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852-5481 2001년 12월 10일 14시 0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