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쌀협상의 가장 힘든 상대국으로 지목되고있는 가운데 한.중 마늘 협상 때문에 정부가 민간분야의 의무수입 미소진 물량까지떠맡아 처리하면서 12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3년간 중국산 마늘 3만2677t을 구입, 전량 외국에 재수출했다.
이는 마늘협상 때 민간이 들여오는 수입물량이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나머지 쿼터 미소진 물량을 대신 구매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농가 피해를 막기위해 해외에 재수출할 때는 수입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 농안기금 결산 결과 총손실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도 9880t을 들여오면서 평균 수입단가는 1t당 430달러에 달했으나 수출할 때는 고작 1t당 59달러밖에 받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시와 같이 국제 통상관행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이번 쌀 협상에서도수산물 관세, 검역 완화 등 다른 품목을 연계시키려는 주장을 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협상에 참여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대”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