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은행약관 계정


앞으로 잠자는 휴면예금 찾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잡이익 처리전에 예금주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를 실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6월부터 휴면예금의 잡이익 처리 전 반드시 예금주에게 이를 알려주는 ‘휴면예금 사전통지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채 계좌에 방치돼 있는 예금으로 5년이 지날 경우 은행수입이 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휴면예금주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 통지비용을 예금주에 부담시키기 위해 은행약관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 후 은행의 법적 관리의무는 소멸된다”며 “그러나 예금주에게 사전통지할 경우 5년 시효가 자동연장돼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어 은행연합회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현재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