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1.5㎡를 초과하는 개별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발코니 면적중 한면이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한다.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는 사업주체는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 전의 구조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뒤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