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영산대 무역구제 모의재판 대상 』

무역 경쟁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구제절차를 홍보하기 위한 전국 모의구제 모의재판 대회에서 법률 특성화대학인 영산대학교가 2년 연속 영예의 대상인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대학생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등상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춘계 추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전국 6개 대학이 본선 무대에서 치열한 학술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사례를 모의재판 형식으로 경쟁을 벌였다.
모의재판 공연 참가자들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동감있게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영산대팀(백대운 학생외 25명)은 베트남산 라이터의 덤핑사례를 상황재연과 모의재판으로 구성, 베트남의 경제체제를 현재까지는 비시장경제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을 논리적으로 연출해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02년부터 베트남산 라이터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계가 타격을 입게되자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중인 실제사건으로 아직 최종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영산대팀은 베트남의 경제체제가 비시장경제체제국으로 보아 덤핑으로 수출하였음을 근거로 22%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최근 베트남과의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및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은 주제로서, 베트남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보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 관심이 끌고 있다.
법률특성화대학인 영산대는 대회를 2연패해 국제무역법 분야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영산대 무역물류학과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무역인력양성(Tㅣ) 대학으로 선정되어 2002년부터 매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정예 무역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2006년 12월 28일 13시 12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