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회의원 후원회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표시로 명절선물이 가능한지요?
답]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제한 상대방인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후원인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문] 입후보예정자가 자동 동보통신이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답]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 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