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데 이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 법률이 개정되면 각 시도의 조례도 변경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1종은 4층이하만 지어야하고 2종은 15층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다. 3종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경우 현재 층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 동의 층수를 낮게 하면 다른 동의 층수를 30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이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각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는 각 시도가 15층이내에서 최고층수를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균 18층’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시행령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고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