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석유판매업소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내 석유판매업소의 자동차용 경유에 보일러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와 세금 탈세 등 석유판매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요즈음 영세 업소 간 석유제품을 서로 빌려 주고, 되돌려 받으면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소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업소 간 상호 거래 시에는 석유제품 입?출고 시 반드시 석유제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단속에는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주유기 변조 여부 및 허용 공차, 초과 등 정기검사 이행 여부, 가격 표시제 등을 중점 점검하며, 사천시,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에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소에는 과징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 2개월에서부터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까지 과중한 벌이 수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