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보험급여 제한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장의 2002년 7월 이후 체납분 대상
11월부터 시행... 사용자의 피부양자 포함


공단은 직장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용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2001년 7월 이후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체납사업장 수와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급여의 기초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보험급여와 관련해 이미 급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한요건은 사업장이 2000년 7월 이후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3회분 이상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장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용자 및 그의 피부양자, 법인사업장은 보험료 체납에 대해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명백한 대표이사와 그의 피부양자 그리고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방해 및 공제거부로 체납을 야기한 근로자 및 그의 피부양자인데 대부분 사용자에 국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보험급여의 제한에 앞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 가입자에게 문서로써 사전통보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될 때 직장보험료 체납시 사용자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건강보험법 제48조제4항)가 신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