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신청하고 지정, 특구의 유형은 한정하지 않을 것
벤처특구, 물류특구, 영어교육특구, 관광특구 등이 지정될 것


경남도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금년말 제정하여 내년초 시행계획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전국의 일률적인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완화하여 각 지방이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세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현재 일본의『구조개혁특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재경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신청하고 지정될 계획이며, 특구의 유형은 한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벤처특구, 물류특구, 영어교육특구, 관광특구 등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구로 지정된다고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재정상 또는 세제상 지원은 없는 것이 기본방침이나 해당 특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될 경우 현행 교육법상의 각종 제한, 즉 원어민 채용, 교과과정 편성, 교원자격 등에 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구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금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가 준비중인 전국 순회설명회에 대비하여 20개 시군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지침을 시달하였으며, 6월말까지 시군의 특구지정 신청을 받아 최대한 많이 지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