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
?▲건강보험 경감지원 대상확대=농림부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올 3월부터 읍·면지역 농어민에 대해 22%에서 30%로 확대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동지역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나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직전연도 2만ℓ이상 사용농민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실시=농업용 면세유류의 거래투명성 확보 및 부당사용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연도 기준 2만ℓ이상 사용한 농민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다. 구매전용카드는 직불카드 발급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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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3000만원으로
?▲인삼류 부정유통대책=인삼류 부정유통근절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는 벌칙을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시중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확인검사결과 검사기준 미달제품은 수거, 폐기 또는 재검사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다.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검사를 받도록 처분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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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 등 3개자금 대상
?▲축산발전기금 취급기관 확대=자금수요자의 편의를 높여나가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업무를 올 하반기 중에 농협 이외에 시중은행에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과 LPC 등 경영안정사업(기존대출금 포함) 및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이다. 아울러 기존 지원된 정책자금도 시중은행으로 대출관리업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계획이며 정책자금 취급 일반은행에는 1.5%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