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을 사서 5년 이상 살면 다른 곳에 집이 한채 더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인정돼 먼저 구입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던 경모씨는 1997년 1월 충북 음성의 농촌주택을 구입, 농사를 짓다가 2003년 7월 서울 집을 판 뒤 관할 세무서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농촌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을 ‘농촌주택을 구입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고 해석, 양도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농촌주택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고 전제하고 경모씨는 농촌주택 취득 후 6년6개월을 살았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