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는 증가하는 무면허·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간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의 주거지를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준법의식 계도를 실시하며 이 기간 무면허·음주 운전이 적발될 경우 긴급 구인과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진주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1,300여명의 보호관찰대상자 중 교통사범은 전체 31%인 400여명으로 이들은 절도와 폭력사범 보다 동일 범죄를 재발하는 경향이 단연 높기에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무면허·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진주보호관찰소 제종원 관찰팀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교통사범 대상자 면담시 무면허·음주 운전에 대해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교통사범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면담시 무면허·음주 운전 예방교육과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말, 휴일, 휴가철 등에 정기 또는 수시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주의를 높이고 있다.
무면허·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보호관찰중인 대상자들은 보통 3회 이상의 동일 범죄 전력이 있으며 처음에는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다가 범죄의 중함과 상습성 등으로 대부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선고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2005년 진주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마친 교통사범 대상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 이전 벌금형 3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가 전체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상습화된 범죄 경향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구금과 피해 배상, 신체장애로 인해 개인과 가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