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통계청의 2023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70만 2천 톤으로 작년보다 6만 2천 톤(1.6%) 감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핵심으로 한 사전적 수급대책 추진 결과, 벼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더 많이 감소(△19천 ha)하여 등숙기(9월∼10월)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생산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과 생산량은 시장격리 요건(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이며, 2022년산 재고 부족에 따른 9월 조기매입 물량과 예년에 비해 부족한 이월물량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벼 매입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면서 일시적 재고 부담으로 인해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1월 8일에 공매 미실시, 산물벼 정부 전량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현재 관계기관, 현장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 중이다.
이에 농관원 사천사무소에서도 산물벼 880톤을 매입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인수할 계획이다. 예년의 경우 산물벼 중 일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었으나 올해는 정부가 전량 인수하여 시장공급 물량이 없어 시장격리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1월부터 연말까지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저가 판매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쌀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사료용·주정용으로 판매한 정부양곡의 밥쌀 둔갑, 국산-수입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판매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사천사무소 주영 소장은 “2023년산 쌀은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시적 재고부담으로 인한 쌀값 불안 요인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양곡 특별단속 등을 통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