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포상금 지급안내
■ 선거범죄 포상금이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되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포상금 지급기준

가.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 : 최고 1,000만원
(1)다음의 금품·향응제공행위 신고자
①선거운동조직 활동비 지급행위
②정당·후보자 사조직 활동비 지원행위
③기관·단체에 선거이용 목적 지원금 제공행위
④선거관련 집회 인력동원 대가 등 제공행위
⑤선거운동자원봉사자 대가지급행위
⑥향응·선심관광제공행위
⑦정당·후보자에게 금품·향응알선·요구행위
-포상금 : 최고 1,000만원 범위안에서
·타인의 행위를 신고한 경우 → 확인된 불법비용과 같은 금액
·본인이 관련된 행위를 신고한 경우 → 확인된 불법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된 불법비용은 적으나 선거부정 방지효과는 아주 큰 경우 → 500만원까지 증액가능
※수사의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위법비용으로 함.
(2)다음의 관권선거·흑색선전행위 신고자
①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개입행위
②유인물·사이버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흑색선전행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이나 인쇄물을 수거하여 제출한 경우 등은 제외
-포상금 : 500만원 이하 → 선거부정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액 심의·결정
나. 일반선거범죄 신고자 : 최고 50만원
위 가항의 (1)·(2)에 해당하는 범죄 이외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
-포상금 : 50만원 이하 → 선거부정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액 심의·결정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852-5481
또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