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부실 농협조합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조합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방법, 절차를 정한 농협구조개선법의 관련 고시, 훈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인 조합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으로 규정했다.
부실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조합은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20미만인 조합 △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등이다.
특히 농림부는 부실조합의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는 등 복잡한 구조조정 절차를 단순화해 계약이전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실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출자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농림부 장관이 부실조합의 임원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거액의 금융사고로 부실화가 예상되는 조합도 부실조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